1~9월 나라살림 70.6조 적자…국가채무 소폭 감소한 1099조

9월 누계 총수입 46.9조, 총지출 68.5조 각각 감소
수입보다 지출 감소 폭이 더 커 관리재정수지 개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발행된 국고채의 상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약 10조원 감소한 109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1~9월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2조8000억원 줄어든 20조8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들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 컸고, 세외수입 감소는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줄어든 여파다.

한은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한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5조6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6000억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3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69.7%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5%포인트(p)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p 낮은 66.6%로, 세외수입 진도율은 6.6%p 늘어난 83.3%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1~9월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조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부문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22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지난해 9월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5.4%p 하락했다

ⓒ News1 DB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21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1조2000억원 각각 개선됐다.

총수입이 줄었으나 총지출도 함께 줄면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단 개선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14년부터 월간 재정동향이 발표됐는데 총 6개 연도는 개선됐고 3개 연도는 악화됐다"며 "매월 세입 및 세출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연말 관리재정수지가 더 악화할지 개선될지를 확정 지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가 대폭 상환되며 잔액이 66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외평채 잔액은 2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5000억원이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이었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지난 9월 순유출한 뒤 1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10월 말 기준 218조6000억원이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1.6%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감소한 배경에 대해 "통상 국고채가 대규모로 상환되는 3·6·9·12월에는 중앙채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오는 12월에도 대규모 상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간 목표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