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 안 내"...에어비앤비, 이탈리아서 탈세 혐의로 1조 원 압류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자산을 압류 당했다.

8일(현지시간) BBC 등은 이탈리아 법원이 지난 6일 에어비앤비에 대해 7억 7,950만 유로(약 1조 930억 원)를 압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 약 37억 유로(약 5조 1,900억 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간 에어비앤비에서 관리자 직책을 맡았던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 소득의 2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지불하도록 하는 이탈리아의 이 같은 법률이 유럽연합(EU)의 과세 원칙과 상충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에어비앤비가 이탈리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누틀리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유럽 본사가 6월부터 이탈리아 국세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에어비앤비는 법을 준수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단기 임대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립 여당인 '전진이탈리아' 소속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에게 "단기 임대에 대한 국가 식별 코드를 도입할 것이며, 이는 임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이번 조치로 이탈리아의 재정 수입이 10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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