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가정 전기료도 오를 것"...한전, 선거 의식했나[Y녹취록]

한전 재무구조 심각…총부채 200조 원↑
추가 자구책에도 천문학적 적자 해소에 역부족
'산업용만 인상'은 선거 의식한 미봉책이란 비판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싼값에 파는 그 역마진 구조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이나 업소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나 고금리 상황이 오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전 역시 굉장히 올라갔다. 물론 한전이 거의 국가에 준하는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금리로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 또 적자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또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예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부채 수준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130조, 110조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한참 동안 높은 가격의 전기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전기료도 변동이 되기는 하겠지만 흑자가 나야 부채를 갚을 수 있고 부채를 갚아야 경영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산업용만 올렸지만 향후 내년 선거가 끝난다라면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용까지 올려야 한전이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 때문에 부채를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가정용 전기요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특히나 작년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매, 흔히 말하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한 부채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부채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에너지 갸격은 아마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전기요금 결정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없나요?

◆이정환> 지금 한전은 공기업인데 민간기업이 한전의 역할을 하고 민간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도매가격에 따라서 시장가격, 우리나라 소매가격이 바로 바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것을 거의 전기 시장을 민영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대응하는 구조가 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미 굉장히 빠르게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르면 어떤 것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플랜돼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플랜도 없고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뭘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바꾸게 되면, 도매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소매가격을 이만큼 올려야 된다는 논리냐 하게 되면 일종의 흔히 말하는 민영화한 것이 아니냐느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에 따라서 한국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가정은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이나 중소 상인들은 이런 전기료 인상이 바로 바로 오르게 되면, 흔히 말하면 탄력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이야기하는데 탄력적으로 오르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적절하게 흔히 말해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장기플랜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한전이 흑자를 내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가정 구조,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전기료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이런 시책이 중요한 상황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원자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료 안정, 원가 같은 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산업구조라든지 가정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 단가 같은 것을 안정시켜서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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