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논란에 민주당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법률 개정 맞불?

김포 5호선·파주 3호선 등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 수혜
민주당 “서울 편입은 갈등만 조장, 시급한 건 교통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포·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의 도로와 철도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발언’으로 시작된 김포지역 주민들의 찬반 여론 속에 민주당은 김포지역의 최우선 현안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내용으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김주영·박상혁·홍정민·윤후덕·박정 등 김포·고양·파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14명이 올해 2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발의 의원들은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의 경우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으로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해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접경지역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5호선 연장의 김포와 3호선 연장의 파주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러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교통문제 등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을 제시했다.

민주당 경기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문제임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는 제쳐놓고 서울시 편입 이슈만 만들어 주민간 갈등만 야기했다”며 “민주당은 우선 교통문제 해결 방향에 집중하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받게 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통상 기재위의 법안 소위가 연말에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