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정용 전기료 또 동결...한전 200조 빚 어떻게 갚나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앵커]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오늘 전기요금 인상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전력 얘기하면 빚이 많다, 적자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곤 하는데 빚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정환]

올해 말 예측치로는 한 2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부채 총합이 1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부채는 같이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 부채의 20%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치면 1100조가량인데 한전 혼자 200조가 넘는 부채니까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가계부채 해도 1800조 이야기하는데 200조면 거의 10%가 넘는, 한 기업이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채권 같은 것은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이고 정부기관의 신용에 준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채를 쌓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예상으로는 부채에 이자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자 비용이 5조 이상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큰 데다가 최근에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한 50조가량 부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자비용 같은 것도 부담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한전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수준의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방치됐던 이유는 뭔가요?

[이정환]

일단 전기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한전은 소매에서는 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매가격을 정부하고 합의해서 딱 정해서 그 산업용, 가정용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올 때는 독점은 아니고 한전 산하에 자회사들이 있고요. 자회사들에게 발전소들이 있고 민간의 포스코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 발전소가 있어서 적절하게 가격을 맞춰서 사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매가격이라는 건 시장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매가격이 시장가보다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발전소를 닫아야 하고 발전소가 닫게 되면 전기공급이 안 되게 되고 전기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사실 국가경제라든지 가정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도매로 살 때는 시장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SNP 제도라고 해서 거의 LNG 가격 연동해서 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도매 가격은 시장가로 안 하게 되면 발전소가 운영이 안 되고, 발전소가 운영이 안 되면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면 블랙아웃을 한번 겪었듯이 산업이라든가 가정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매로 사와야 되고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전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을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면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계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시장 상황에 연동을 하기는 하지만 기재부라든가 산업부에서 결정을 하면서 조금씩 오르도록 보통 결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발전설비라는 것, 발전이 운영이 안 된다면 당장 전기공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매는 어쩔 수 없이 시장가격으로 사와야 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를 없애고 적자를 없애려고 하면 전기요금을 빨리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빨리 올리게 되면 산업이라든지 민생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올리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그 조절의 결과로 이번에 한전이 가정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또 자산매각 등을 하기로 추가 자구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게 아까 이자가 5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전의 이자, 원금 상환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그 폭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 대책으로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이정환]

일단 산업용 전기가격이 오름으로써 올해만 4000억 정도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 합치면 한 2조 5000억, 2조 7000~8000억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규모가 워낙큰 상태고 5조 원가량의 이자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걸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많이 빌렸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부채를 줄여야 되는 구조인데 이것만 가지고 내년에 흑자를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자구책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산 매각이라고 해서 서울 인재개발원 이런 데 자산 매각을 하고 인력감축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기업에서 인력감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이건 노조와의 문제도 있고 공기업의 기본적인 철학상 인력을 쉽게 줄일 수 없는 거고요. 자산매각 인재개발원에 한다는데 인재개발원 토지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용도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이익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것은 산업용 에너지 가격의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연수원을 판다든지 인력감축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싼값에 파는 그 역마진 구조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이나 업소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나 고금리 상황이 오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전 역시 굉장히 올라갔다. 물론 한전이 거의 국가에 준하는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금리로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 또 적자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또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예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부채 수준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130조, 110조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한참 동안 높은 가격의 전기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전기료도 변동이 되기는 하겠지만 흑자가 나야 부채를 갚을 수 있고 부채를 갚아야 경영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산업용만 올렸지만 향후 내년 선거가 끝난다라면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용까지 올려야 한전이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 때문에 부채를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가정용 전기요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특히나 작년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매, 흔히 말하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한 부채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부채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에너지 갸격은 아마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는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전기요금 결정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없나요?

[이정환]

지금 한전은 공기업인데 민간기업이 한전의 역할을 하고 민간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도매가격에 따라서 시장가격, 우리나라 소매가격이 바로 바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것을 거의 전기 시장을 민영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대응하는 구조가 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미 굉장히 빠르게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르면 어떤 것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플랜돼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플랜도 없고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뭘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바꾸게 되면, 도매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소매가격을 이만큼 올려야 된다는 논리냐 하게 되면 일종의 흔히 말하는 민영화한 것이 아니냐느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에 따라서 한국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가정은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이나 중소 상인들은 이런 전기료 인상이 바로 바로 오르게 되면, 흔히 말하면 탄력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이야기하는데 탄력적으로 오르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적절하게 흔히 말해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장기플랜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한전이 흑자를 내면서 부채를 줄이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가정 구조,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전기료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이런 시책이 중요한 상황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원자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료 안정, 원가 같은 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산업구조라든지 가정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 단가 같은 것을 안정시켜서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계대출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어느 정도 증가한 건가요?

[이정환]

6.8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둘 다 증가했죠. 가계부채은 크게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라고 보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3000억가량, 그다음에 나머지 신용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가 나오는데 8월에 올라갔다가 9월달에 감소했거든요. 9월달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대출 부분이 보너스를 받아서 감소한 것들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보너스를 받으면 빚을 탕감할 여지가 생기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치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왜 증가했느냐, 두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정부의 해석으로는 가계대출 부분은 아무래도 10월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가계대출에 대한 축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됐지만 이미 승인 난 대출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대출 같은 것들은 사실 이런 승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전세대출에는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전세대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거의 발행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났던 것들이 늘어나면서 꽤 빠르고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대출 부분에서는 정부의 해석으로는 여행이라든지 연휴가 있었으니까 여행 수요 같은 것들이 늘면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것들이 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비 대출 같은 것들이 공통으로 늘면서 신용대출 부분이 증가했다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대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시점이 9월, 이때부터 강화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랑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부분에서는 생활비 대출 부분 같은 것의 수요, 결국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을 필수재를 쓸 수 있고 사치재를 쓸 수 있는데 필수재에 대한 수요가 남아 있어서 신용 대출 부분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은행권에 대해서 이자 장사 비판이 굉장히 컸는데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출완화, 또 가계빚 억제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환]

이게 약간 정책상으로는 엇박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특수성이 좀 있고요. 상황상 특수성이라는 건 지금 굉장히 고금리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이미 내신 분들은 굉장한 이자 부담이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돈이 필요한 분들이 돈을 빌릴 때도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특히나 서민계층이 돈을 빌릴 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냐라는 상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서 주택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흔히 말하는 서민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돈을 빌릴 때 이렇게 금리가 높다고 하면 이분들이 더 취약해질 거거든요. 빚을 내면서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나야 하는데 더 취약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서민금융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상생금융을 이야기하면서 가계대출금리 같은 것들을 약간씩 낮추고 있는 경향들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상으로는 엇박자죠. 정책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서민금융하고 일반금융 가리지 않고 금리를 올리면서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서민금융의 대출수요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따져봤을 때 실생활 대출 같은 것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의 신용 공급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고금리 같은 것들이 대환해 주는 시스템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빚을 낼 때 이미 굉장히 높은 금리로 내신 분들은 조금 나중에 낮아지게 된다면 빨리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고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정환]

사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좀 이상한 얘기고 한동안 많이 올랐죠. 한동안 많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보통 수익을 실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을 실현할 때 시장의 보합세라든지 이런 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계속 오른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한 일주일 이상 올랐으니까 이제 실제로 현금화해서 또 다른 좋은 투자 기회가 오면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뭔가 발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메시지 없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증권가가 흔히 말하는 약간의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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