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균형발전의 호기가 될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슈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해 정치권이 제기한 이슈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선거아젠다를 선점한 것으로 보고, 바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특위'를 출범시켜 '메트로폴리탄 서울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나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을 합의했다. 나아가 김포시는 물론 고양, 광명, 구리, 하남 등의 서울 근교 도시들도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며 메가시티 서울 띄우기에 국민의 힘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울로의 도시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기 때문에 '5극 3특 초광역메가시티'를 통해 종합적인 국토상생발전을 추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여당내 이견도 표출돼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암튼, 정치권에서 갑자기 뜨거워진 메가시티 서울 이슈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이자 내년 총선의 최대 선거이슈다. 이참에 그 쟁점들을 면밀하게 정리해서 지역균형발전의 호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난달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용 속에는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있다. 여기에 수도권 발전계획은 없다. 그동안 속사정이 다른 서울·경기·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인위적으로 관리해온 수도권정책들은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심화시켰을 뿐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질 못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대도시권 발전전략 부재, 도내 남북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분도정책 등은 수도권 규제 차원에서 애써 외면해온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도 그 인구가 세종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도를 비롯 대도시들이 주변 지역과 광역연합 또는 큰 협의체로 통합하고 경제는 물론 교통·교육·복지·환경·방재·관광 등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가고 있다. 프랑스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파리시의 초광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영국의 City Deal 도시연합, 일본도 토쿄를 중심으로 오사카, 나고야를 묶어 메가시티 리전을 설정하는 것들은 모두 대도시권 중심의 초광역적 발전전략이다. 심지어 중국 조차 징진지 메가시티를 통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텐진, 허베이성을 통합해서 면적은 한반도, 인구는 1억 명이 넘는 초광역권을 통해 도시권 경쟁력을 제고시킬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제 서울시도 도시권 경쟁력 강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역에 갖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정치권이 제기한 김포이슈는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이슈가 점차 국정의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선거아젠다로 재점화시킨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대도시와 인근 지역도시들과의 행정구역개편 문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기대와 요구 및 논란과 비판들이 선거과정에서 표출되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길 기대한다. 다만, 정치권이 이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최종 대안까지 졸속으로 마련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거 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전문가들의 심층적이 분석과 연구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서 최적안을 입법화하는 일은 다시 정치권의 몫이 될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김포발 서울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대부분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도시 간 통합 또는 편입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대단히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같은 대도시권내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필요한 주민 합의과정도 수월하지가 않다. 그래서 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광역연합, 조합이나 특별구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다양한 협력방식의 활용이다.

요약컨대, 금번의 김포이슈는 서울뿐 아니라 대전시를 비롯 대도시와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대전시는 작금에 진행되는 쟁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와 함께 대전권 대도시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