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공화국 악몽 언제까지

서울취재본부 조은솔 기자

"돈과 사람 모두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집중됨으로써 온 나라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양분되고 지방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근래 들어 지역마다 지방분권 운동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고 이제는 영남·호남 간 지역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2002년 9월 30일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다음 날, 대전일보 지면에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기사가 실렸다. 2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현 2023년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구상을 내놓은 이후 쏟아진 일련의 기사의 내용과 별 차이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염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지난달 6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규칙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규칙은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바로 속도를 내야 했으나 2년 넘게 표류했다. 여야 합의로 총선 전 마무리되며 한숨을 돌렸지만 국회 규칙 통과가 국가균형발전 역사의 '빅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충청 지역만의 잔치로 끝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국회 규칙 통과를 '남의 집 잔치'로 만든 주된 이유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촉발된 정치권 공방이 꼽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시를 찾아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을 재차 쏘아 올렸다. 윤석열표 지방발전 청사진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와 맞물려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여당은 경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며 전국을 시끄럽게 했고, 그렇게 또 지방시대는 뒷전이 됐다. 지역민들은 20여 년 전의 지역 신문처럼 20년 후는 물론, 100년 후에도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