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로 판 흔드는 민주당…국정조사·탄핵 투쟁 병행

<앵커>

민주당이 유가 인상 같은 요인으로 큰돈을 번 기업에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나섰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같은 강경책도 추진하면서 최근 여당이 공매도 금지 등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를 위한 민주당 토론회.

고물가, 고금리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정유업계와 은행권에 추가 세금을 거둬 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올 초 치솟는 유가에 정유업계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는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입니다.

'김포 편입', '공매도 금지' 등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에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았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미래 과학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여 투쟁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방송 장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진 중입니다.

당내에서는 거대 야당의 독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원욱/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지금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늘(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발의 대상과 시기를 정할 예정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탄핵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손승필)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