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 인사 검증 [취재 뒷담화]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은 〈시사IN〉 기사의 뒷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담당 기자에게 직접 듣는 취재 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원인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상현 기자가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난맥상을 짚어봤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은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됐다.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이 있나?

투명성과 책임.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바꾸며 강조했던 두 가지다. 출범 1년 6개월 넘도록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투명성과 책임은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시작과 실패 둘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사전 질문서’에 답하게 돼 있다. 64쪽 분량, 169개 질문이다. 사전 질문서는 왜 제 역할을 못했나.

사실대로 적지 않거나 정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책임지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인사 검증 시스템 변화에 대해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사전 질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법무부는 거듭된 인사 실패에 “검증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의 책임은?

한동훈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특정한 검증 대상의 검증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 자료 수집만 하고, 인사와 검증 관련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실에 있다고 에둘러 밝힌 것. 인사 검증 시스템은 결국 요식행위이고, 시스템에 뚫린 구멍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 탓이란 뜻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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