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제 한국 의심하지 않겠다”…7년만에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美 재무부,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韓∙스위스 빠지고, 中∙獨 등 6개국 추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 2연속 GDP比 0.5%
원화 하락세 심화가 대상국서 빠진 요인

옐런 미 재무부 장관 [EPA = 연합뉴스]

한국이 미국의 ‘환율 감시망’인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처음으로 빠졌다.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외환당국으로서도 원화값 안정 조치에 숨통의 틔였다. 다만 수출이 회복돼 경상수지 흑자가 늘면 재차 미국 감시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빼고 중국, 독일, 베트남 등 6개국을 새로 넣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국과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2023 하반기 재무부 보고서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은 무역촉진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비슷한 법(교역촉진법)을 통해 그 이전에도 환율 감시에 나섰지만 세부 기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찰대상국을 잡아내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을 만들면서 자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거나 환율 안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 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나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세부적으로 △대(對)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외환당국 환율 방어 과정에서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면서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를 따진다. 이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되고,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고 해서 받는 제재는 따로 없다. 하지만 심층분석 대상이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평가 대상국들은 외환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 감시망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

한국은 최근 7년간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역 부진이 심해지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회 연속 GDP 대비 0.5%를 기록하면서 이번에 처음 발을 빼게 됐다.

강달러에 원화값 하락이 심해지자 외환당국이 달러를 사들일 요인이 적어지며 외환시장 개입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것도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요인이다.

외환당국은 올 들어 원화값이 추락하자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내다팔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화값 하락을 막기위해 21억 달러를 썼는데 2분기 들어서는 59억7000만 달러로 투입 금액이 대폭 늘었다.

다만 최근 재차 원화값 오름폭이 커지고 있고, 외환정책 대외 신뢰도도 높아진만큼 관찰대상국 제외로 외환당국 운신의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표상으로 관찰대상국 제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외환 정책이 불투명하고 환율 조작 우려가 있었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외환정책이 투명하며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개방에 대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내놨다. 외환당국은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면서 연장 시간대에 국내은행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시장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만들어 시장이 자정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환시장 개방 이후 시장에 새로 참가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시장을 교란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