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료만 올린다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 ‘동결’
기업용 요금 kWh당 최대 13.5원↑
고압C 사용땐 月 3억원 추가부담
강경성 "그동안 값싼 전기 혜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준기 기자]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인상률로 따지면 6.9%다. 다만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내년 4월 총선과 한국전력(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일반 가정,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기업들에 국한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전기요금 조정안을 보면,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0.6원 인상됐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한다. 작년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000호다.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48.9%)에 육박했다.

다만 한전은 시설 규모 등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산업용(을) 요금도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요금 가운데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산업용(을)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2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200만원 가량 늘어난다.

한전은 요금 인상으로 11~ 12월 두 달간 약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전력 판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 201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 위기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계에선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대기업들은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 사용한 혜택을 누렸다”며 “이번 요금 인상 수준은 경영효율, 에너지효율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본사조직 20% 축소,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 한전KDN지분 20% 매각,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지분(38%) 전량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내놨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