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 "획일적 상수원 규제…재설계해야"[영상]

[인터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
건축‧도시공학 전공…도시 계획 전문가
철 지난 규제‧난개발…광주 발전 저해
"저밀도 난개발…도시경쟁력 저하 악순환"
"규제 아닌 예산과 기술로 접근해야…"
"공공 사업부터 규제 재설계 필요"
광주 토박이…정치인 아버지 보면 꿈 키워
"큰 명분보다 일상속 '나'의 문제 해결에 집중"

편집자 주

지난 2022년 6월 1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56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의 눈에 비친 경기도 광주의 모습은 좀 '암울하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교통', 학생들로 가득 찬 '콩나물' 교실, 도서관이나 복지관은 들어설 틈조차 없는 '빽빽한' 빌라 숲.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건축학과 도시공학을 전공한 '도시계획 전문가'다. 그의 눈에 광주는 철 지난 규제와 난개발로 얼룩져 있다.

"저밀도 난개발로 인해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지고 도시 경쟁력은 점점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다시 도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광주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의 재설계'가 핵심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한 난개발이 광주를 기형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

임 의원은 "지금의 상수원 수질은 규제로 개선됐다기보다 환경기초시설, 흔히 말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기술과 예산을 통해 접근해야 된다. 하수처리시설을 늘리고 기술력을 고도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답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부터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적어도 공공개발의 경우 산업단지 6만 제곱미터로 제한 규정을 풀거나, 도시개발 50만 제곱미터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장 의원은 광주와 경기 동북권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개선될 경우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상승할 것이라 장담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임 의원은 정치인 아버지를 바라보며 정치를 향한 꿈을 키웠다.

그런 그에게 '정치'는 "큰 명분보다 우리 삶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며 "나아가 '나'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음은 임창휘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 박철웅 PD

Q. 어떤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나.

A. 사실 아버지께서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셨다. 광주라는 곳은 민주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 곳에서 정치적 균형과 역할을 위해 낙선될 걸 알면서도 도전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정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아버지 옆에서 멋진 정치인들을 볼 수 있었다. 사적 이익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의 꿈을 키우게 됐다.

정치는 목표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연과 같은 큰 기회를 얻었지만 정치를 통해 만들고 싶은 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다.

Q. 건축과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정치에 대한 꿈을 꾸며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듯이 정치도 좋은 눈이지만 정량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기술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은 중요하다. 기술을 통해 이 사회가 발전했던 산업화의 기억과 경험들을 배워보고 싶었다.

처음에는 건축을 선택했다. 당시는 건축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던 시기라 건축 기술을 배웠고 석사와 박사과정은 건축을 넘어 도시를 배웠다. 단순히 미래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량적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시를 공부했다.

Q. 전문가로서 지역구인 광주라는 도시의 문제는 무엇인가.

A. 시민들의 99%가 가장 큰 문제로 '교통'을 뽑는다. 교통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바로 도시에 있다. 광주는 계획 도시가 아니라 난개발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교통, 교육, 환경의 문제가 확장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학교가 소멸한다고 하지만 광주는 여전히 '콩나물' 학교다.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모두 부족하다. 또 저밀도 난개발로 인해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지고 도시 경쟁력은 점점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가 난개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도권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더 발전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설계를 해야 된다.

Q. 규제 완화로 인한 우려도 있다. 

A. 수도권은 북부와 동부가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 가지는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긴다. 분명 규제를 만들 당시에 과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기준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처음 상수원이 만들어지는 70년대에는 우리에게 상수원을 관리하고 정수할 만한 기술도 예산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한 거다. 특히 90년대 2000년대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가 커지면서 규제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수원 수질은 규제로 개선됐다기보다 환경기초시설, 흔히 말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듯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기술과 예산을 통해 접근해야 된다. 하수처리시설을 늘리고 기술력을 고도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입지규제로 인해 난개발이 나타난다. 이 난개발은 광주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주택이 난립해서 하수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장은 이 주거지와 혼재돼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더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

Q.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A. 우선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규제를 재설계하자. 광주에는 단 한 개의 산업단지도 없다. 노력 끝에 6만 제곱미터(1만8150평)에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산업단지의 도로, 지원시설을 빼면 사실 1만 평도 안 되는 산업단지만 만들 수 있다. 1만 평의 산업단지로 수천 개의 공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면적 제한을 풀어야 한다.

또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광주와 같은 상수원 주변의 도시들은 50만 제곱미터라는 제한구역에서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 인접한 지역을 조금씩 개발하다 보니 개발할수록 토지 비용은 증가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 또 큰 규모의 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 적어도 경기도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도시 전문가로서 광주와 경기도 동북권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가 개선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상승할 거라 확신한다.

이게 또 기회다. 지금까지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과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이 미래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광주라는 지역을 아파트만 높이 짓는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수소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

Q.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었나.

A. 광주의 초월물류단지는 고속도로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고속도로에서 나온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화물차들이 마을과 학교 앞의 지방도로를 지나게 된다.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큰 상황이었다. 

물류단지를 마치 휴게소 드나들듯이 고속도로에 붙어 상하차가 가능한 대규모 물류시스템을 만들자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주민들의 불편은 줄이고 대한민국과 수도권의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로봇기술, AI 그리고 화물차 자율주행 등 물류 허브화에 첨단기술 연구소라든지 테스크베드도 설치하자. 아직 사업으로 접근하진 못했지만 이런 것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원의 역할이다.

또 하나는 광주에 큰 하수처리장이 있다. 하수를 처리하고 남는 쓰레기를 슬러지라고 하는데 슬러지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 옆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넣어 수소와 바이오가스를 섞으면 수소연료전지라고 수소를 통해 전기를 얻는 시설을 결합시키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로 수소를 만들어낸다.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못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라인이 연결돼서 공급되면 주민들의 복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처럼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와 광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공공시설들을 결합하면 시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기존 행정부처에서 담당했던 다른 업무들을 연계해서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

Q.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무엇인가?

A.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들이 나온다.

두 번째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도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혁신하고 변화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광주, 경기도,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또 전 세계의 중심으로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Q.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A. 서슴없이 다가가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인간적인 가까움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힘겨움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점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어떤 큰 명분보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의 풍성한 편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어진 과제다.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정치력이지만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협력해 정치력을 키워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고 부족한 점을 더 채워 시민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 되겠다. '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고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Q. '임창휘는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임창휘는 도시전문가다.' 사실 아직 부족하다. 도시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부족하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도 부족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와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는 임창휘가 광주, 경기도, 수도권의 도시 문제와 교통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나은 대안,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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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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