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막자" 일본 정부, 간병인 월급 5만원 올린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 돌봄 산업 종사자의 월급이 인상될 전망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오는 2024년 2월부터 간병인 1인당 월 6000엔의 임금 인상을 할 방침이다.

간병인 등 요양 인력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 봄 이후에는 요양 서비스의 공정가격인 요양 보수 역시 올릴 계획이다.

낮은 임금으로 돌봄 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처우 개선을 서두른다는 취지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간호 분야의 취업자가 감소로 돌아섰다.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 등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베테랑 돌봄 인력의 이직률이 50% 가까이 된다.

내년 2월부터 임금 인상은 당분간은 보조금으로 대응한다. 내년 봄 이후는 개호 보수의 개정으로 시행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간호 직원의 평균 월수입은 29만3000엔으로,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해 7만엔 정도 낮았다.

2021년도에 임금 인상을 했을 때는 요양 직원의 급여를 월 3%, 금액으로는 월 9000엔을 인상했다.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후엔 보수를 개정했다.

요양 보수를 개정할 때 인상액에 상당하는 새로운 가산 제도를 창설해, 2022년 10월 이후에도 임금 인상 효과가 계속되도록 했다.

이번 임금인상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도입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전 산업 평균 임금인상률이 3.58%지만 간병직 평균은 1.42%에 그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돌봄인력정책연구회는 물가나 임금 상승 폭, 사업장 경영 상황을 고려해 특별요양원의 경우 최소 4%를 올려야 한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간병 보수는 3년에 한 번 개정하고 있다. 직전인 2021년도의 개정 때는 전체적으로 0.7% 올렸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보수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고령화로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간호 비용에 공비와 보험료에 의한 급부비는 올해 13조5000엔으로 2000년도의 4배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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