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포함해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실적 저조한 이유는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로 낮춰주는 금융당국의 저금리 대환 사업 실적이 1년이 지났지만 목표치의 10% 남짓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부터는 대환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실적은 크게 늘지 않았다. 금융권은 금리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난달말 기준 누적 공급실적은 1조2148억원(2만2968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공급실적이 목표공급액(9조5000억원)의 12.7%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31일부터 대환 대상 대출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지만, 신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저금리 대환은 월 평균 934억원씩 공급됐는데, 지난 9월과 10월에는 각각 591억원, 801억원이 나갔다.

저금리 대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만 가능했던 신청 조건을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구조를 바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금융권은 실적 저조의 이유로 낮은 금리 경쟁력을 꼽는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환이 이뤄지는 방식인데 보증료율을 포함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6.2%에 달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 당시 이차보전 등을 통해 이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아 6.2%의 금리가 그리 낮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에게 금융위의 저금리 대환 사업 외에도 선택지가 많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경기도의 재원을 통해 최저 3.6%의 금리로 7% 이상 고금리 기업대출을 바꿔주는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했다. 보증료율도 운영자금은 0.8%, 대환자금은 0.5%로 낮은 수준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기회UP 특례보증과 금융위의 저금리 대환 모두 은행 창구에서 가능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는 가장 혜택이 많은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은 새 사업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달리 신청 수요 자체가 적다"며 "사업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 소상공인들은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더 많은 대출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찾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3~4%대로 대환 가능한 저리 융자사업에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저금리 융자 정책자금은 3조원으로 내년엔 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