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천국 될 판에 마약 수사비 깎겠다는 발상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가위질하겠다는 말이 야권에서 들린다. 나랏돈은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하겠으나 마약 수사에 필수인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왜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 4조 5474억원 중 마약 수사 관련은 83억 1200만원으로 올해보다 71.1% 늘었다. 마약 수사 전담 조직, 첨단 마약 수사 장비, 국제 공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 마약 관련 예산에서 수사 특활비는 2억 7500만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마저 전부 깎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 특활비는 범죄자 검거를 위한 위장 거래나 현장 근무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지난 1~9월 국내 마약 사범은 2만명을 넘어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대 청소년들이 오가는 학원 거리에 마약이 등장했고 대학가에는 마약 광고가 나돌아 다닌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마약 청정국은 고사하고 온 사회를 마약이 실핏줄처럼 파고드는 판국이다. 아무리 검찰이 밉기로서니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하소연처럼 연간 마약 수사비가 겨우 2억원을 넘는 수준이라는 걸 놀라워해야 할 일이다.

이렇듯 상식 밖의 논란이 이어지니 민주당의 ‘기·승·전·한동훈 발목잡기’ 의심이 시중에서 자꾸만 커지는 것이다.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신고하라 했고,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도 했다. 이런 해괴한 말들이 전부 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인력과 전담 부서가 와해된 후과를 혹독하게 겪는 마당이다. 특활비가 쌈짓돈이 되는 낭비는 막더라도 민생을 지키는 정책에 당략의 셈법이 개입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