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절반 단축… 하남K팝 공연장 속도 낸다

46조원 규모 18개 사업 활성화

울산 석유화학시설 부지 임대 추진
‘고금리 고통’ PF 조정신청 20조원

정부가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혈 뚫기에 나섰다. 신속한 투자 집행과 행정절차 간소화, 원만한 분쟁 해결을 통해 막혔던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 아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투자 파급 효과가 큰 18개 사업을 선정했고 투자 규모는 46조원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투자를 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최첨단 콘서트장 ‘더 스피어’를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경기도) 등의 절차에만 42개월이 걸려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임을 고려해 행정절차 기간을 2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연계해 추진하는 부산 퐁피두센터 건립 행정절차도 1년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울산 석유화학시설 건립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야적장 공간을 확보해 부지 임대를 추진한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활주로·계류장·터미널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다.

한편 정부가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증가, PF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는 뜻이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사업 가운데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규모가 4조 2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 고양에 들어서는 1조 8000억원 규모의 CJ라이브시티에 대한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