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개발 지구단위 변경 요청… 수용땐 특혜 논란

넥스트콤플렉스 정상화 조정 신청
앵커시설↓·오피스텔↑ 요구 논란
iH 공모 참여때보다 수익성 좋아져
A건설 “조정위 상황따라… 내부 논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사업(넥스트콤플렉스) 조감도. 인천도시공사(iH) 제공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공모 사업(넥스트콤플렉스)의 민간 사업자인 A건설 컨소시엄이 중앙 정부에 필수개발시설(앵커시설) 면적은 줄이고 오피스텔은 늘려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A건설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최근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넥스트콤플렉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을 했다.

A건설은 우선 앵커시설인 컨벤션‧테마파크·멀티플렉스 등의 면적을 5만5천㎡(1만6천666평)에서 4만9천㎡(1만4천848평)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328실로 계획한 생활숙박시설을 빼고, 50%인 오피스텔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이 같이 비율이 상승하면 오피스텔은 682가구에서 1천10가구로 늘어난다.

그러나 A건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이뤄지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A건설이 iH의 공모에 참여할 때의 조건보다 수익성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iH는 지난 2020년 8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 5만9천㎡(1만7천878평)의 101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모를 통해 A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당시 A건설 컨소시엄은 5만5천㎡(1만6천666평) 이상의 멀티플렉스영화관·대형서점·문화센터·컨벤션·키즈테마파크·스포츠테마파크 등 6종의 앵커시설을 건립하겠다며, 2천463억원의 부지비용을 제시했다.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넥스트콤플렉스) 조성 사업 부지 전경. iH 제공

업계에선 A건설이 앵커시설 면적을 6천여㎡ 줄이면서,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은 아예 없애고 오피스텔까지 1천가구 이상으로 늘리면 상당한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미분양 위험이 있는 앵커시설은 줄이고, 생활숙박시설은 뺐다. 그리고 돈이 되는 오피스텔만 늘렸다”며 “만약 변경이 이뤄지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공사비와 PF 금리가 오르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는 무리한 요구”라며 “당초 공모 참여 당시 스스로 한 약속(제안)을 어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건설이 요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아예 불가능하다. 현행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지구단위계획을 준공한 뒤 최소 5년 동안은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트콤플레스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준공은 지난 2021년 12월31일로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오피스텔 비율을 높이면 검단지역의 과밀학급 비율이 높아질 우려도 크다. 현재 검단지역은 1학급 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비율이 45.1%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이 달라 부득이하게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어 “계획 변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조정위 추진 상황에 따라 내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