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

기재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지체·보류되고 있는 사업 18건 맞춤형 지원
투자 가로막는 규제 풀고 여건 개선
행정절차 축소…사업분쟁 적극 조정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K팝 공연장이 경기도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6조 기업투자 맞춤형 지원…경기회복 동력 마련

정부가 총 4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경기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기반등 핵심요소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에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고, 외국인투자·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럼에도 고금리 장기화 및 반도체 불황으로 설비투자와 건설 수주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절차 줄이고 규제 완화…분쟁 적극 중재도

우선 투자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준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경우 일부 부지에 이차전지 업종입주가 제한돼 있는데, 이차전지 공장이 신속히 착공되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서두른다. 부산 엑스포 개최에 맞춰 세계적 미술관 분관건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한다. 에쓰오일이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습지보호 규제를 풀어, 습지를 가로지르는 송전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로 위임한다. 그간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관련 절차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K팝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 한다.

소비 활성화 위해 ‘코세페’ 추진도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