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보증 사고액 ‘1조원’ 넘겨

1~9월 도내 전세 보증 사고액 1조613억원…전국의 1/3 넘어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 출퇴근 문제로 2년 전 수원특례시로 이사 온 A씨는 집주인이 돌연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터라 매달 나가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올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 사고가 우후죽순 발생하며 경기도에서만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조원을 넘겼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총 4천418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은 1조613억4천793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1만3천903건, 사고액은 3조1천244억5천742만원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액이 전국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전세 사고가 발생한 곳은 부천시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천시에서는 1건280건의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2천795억5천680만원이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고가 발생한 수원시에선 1월부터 9월까지 240건, 579억7천만원의 전세 보증 피해가 접수됐다. 다만, 지난달 발생한 수원 일대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가 HUG 보증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이번 사고가 HUG 보증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인천은 4천579건, 8천506억4천만원의 전세 보증 사고 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부평구(1천140건, 2천221억8천만원)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있었던 미추홀구의 경우 지난해 8월 88억2천만원에 그쳤던 전세 사고액이 올해 8월 402억5천870만원까지 늘었다.

HUG 관계자는 “올해 신고된 보증 사고 다수가 2년 전 전셋값이 고점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발급된 것들로, 이후 전세 가격 하락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해 피해 규모가 이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수원시는 수백세대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그중 HUG 전세 보증 가입자가 일부에 그쳐 (수원 전세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