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7개월 연속 느는데… '안정적'이라고 자평한 금융위

은행권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하며 가계 빚 부실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위원회는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달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한 10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9월(4조8000억원) 대비 2조원 확대됐다.

주담대 잔액은 83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9월 6조1000억원에서 10월 5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주담대 증가 폭 둔화는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추석 상여금 유입, 분기말 매·상각 등으로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10월 초 연휴 소비자금과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늘면서 9월 1조3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원 증가로 전환했다. 잔액은 2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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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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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선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올 3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했던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10월엔 6조3000억원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보다 몇 십 배 위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며 "거시금융 안정을 위해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공개한 '2023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0월19일 개최)에서도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 금통위원은 "금융권 가계부채는 분기말 매·상각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됐지만 주택관련대출은 여전히 6조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보다 느슨한 부동산 규제, 상대적으로 낮은 주담대 금리, 주택가격 저점 인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통한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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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 주장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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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전날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자료를 내고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근거를 내세웠다.

과거 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논리다.

이어 금융위는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올 1분기 101.5%로 떨어졌다.

카드 사태 등 경제 위기 없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초의 사례라는 점도 금융위는 강조했다.

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95%)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선 1분기 101.5%에서 2분기 101.7%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뒤를 이어 세계 네번째다.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평균이 61.9%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계빚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미국이 73.6%, 일본이 68.1%, 프랑스가 65.5, 독일이 54.3%에 그친다.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부실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가계부채 리스크와 거시 요인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가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말 0.18%에서 분석 모델에 따라 내년 말에는 0.31~0.34%까지 급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가 은행의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얘기다. 다만 이 위원은 지난해 말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이 23조원, 자기자본이 279조원, 당기순이익이 18조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은 "급격한 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지만 거시 충격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의 스트레스는 개별 은행별로는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