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전환과 한국의 미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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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이다. 일본과 같은 기존 선진국의 산업 모델을 넘어서며, 일부에서는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한국은 발 빠른 추격자의 위치에 있다. 선진국의 경쟁 우위를 후발 주자인 한국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서울대 이근 교수는 '기회의 창'과 '경제 추격론'을 통해 그 답을 제안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시기에 후발 주자들에게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것이다. 선발 주자는 축적된 자원과 기술, 역량, 브랜드 가치, 기술 표준 등을 가지고 끊임없이 후발 주자의 추격을 방해한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면 이러한 우위는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오히려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마음껏 배출해 왔던 탄소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지구의 탄소허용량을 기존 선진국이 대부분 소비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지금은 해결책에 집중하여야 한다. 파리 협약의 목표, 즉 산업혁명 이후 기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 탄소 배출제로에 도전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피해갈 수 없다.

탄소다배출 국가인 한국에 이런 변화는 괴로운 도전이지만 선진국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의 창도 될 수 있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금융산업에서는 뒤져 있지만, 한국의 탄소거래소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탄소 금융의 표준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제조 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탄소 기술 혁신의 산업 생태계를 구현하여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 것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방안 모두 선진국을 넘어서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당장 2026년이면 유럽연합(EU)은 유럽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도 클린경쟁법을 통해 국경 없는 탄소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조성할 것을 선언했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의 탄소 감축을 선언했다. 전 세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 탄소 감축의 큰 흐름에서 벗어날 선택지가 없다. 이 거대한 기회의 창 앞에서, 피해갈 수 없다면 선진국을 넘어서는 즐거운 전략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박성탁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