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마이스-CJ라이브시티 등 20조 민관사업 조정 나서

정부, 34건 사업비 등 내달 확정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가 이어지자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경기 고양시의 ‘CJ라이브시티’ 등 34건, 총 2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으로, 정부는 PF 정상화를 위해 최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구성했다.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업 중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사업비 4조2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1조8000억 원 규모 ‘CJ라이브시티’ 사업도 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자 측에서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체 사업 중에서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해 다음 달 최종 조정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정안 통보 후 60일 이내에 공공과 민간이 모두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