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10조 유치, 투자사업 규제 이렇게 풀어내야

절차 축소 등 ‘맞춤형 가동 방안’ 성과…대규모 ‘프로젝트’ 신속한 진행 기대

정부가 투자 파급 효과가 큰 46조 원 규모 18개 프로젝트의 빠른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사업 규제를 풀고 더 나아가 행정 절차 단축과 분쟁 조정에도 적극 나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세 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은 10조 원 상당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 조치를 통해 부울경에서 기대되는 투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시작일(2030년 5월 1일) 이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로 건립 예상비용 2000억 원 확보가 용이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행정 절차 단축으로 엑스포 이전 사업 마무리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반도체 검사용 제품 생산시설 투자(2000억 원)를 위해 집단에너지 의무공급 지역 내 개별냉방시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전기 구동 방식의 개별냉방시설(항온항습기)을 설치하려고 해도 관련법상 불가능해 투자가 지연됐다고 한다. 정부는 또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 조성될 석유화학시설의 대규모 기자재 적재 공간 확보도 돕는다. 이를 위해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집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1000억 원) 관련 규제도 푼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서 투자 기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았는 평이다. 최근 일부 품목의 수출 호조로 설비투자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 등으로 대내외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건설 수주는 최근 3개 분기 연속 10%가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가 큰 투자 효과에도 규제와 행정 절차 등으로 발목이 묶여 지체·보류된 프로젝트를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한 이유다.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경기에 활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1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에는 42개월 걸렸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축소했다. 공공·민간 간의 갈등·분쟁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진작에 실행했어야 할 투자 활성화 방안들이다. 이를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내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