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 개시 권고…젤렌스키 ‘환영’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8일 채택한 ‘2023년 EU 확장 패키지’ 보고서에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을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EU)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공식 가입 협상 개시 여부가 내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역사가 옳은 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집행위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총 일곱 가지 사전 개혁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중 네 개 분야에 대한 개혁이 완료됐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부패 척결을 포함한 나머지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개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첫 번째 공식 가입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집행위가 가입 협상 개시를 이사회에 권고했으니, 내달 중순 열리는 EU 이사회(정상회의)에서 (개시 여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EU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일단 내리면 가입 협상 준비 작업이 즉각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을 통해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협상을 시작하라고 권고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12월 EU 이사회의 정치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언제나 유럽 공동체 가족의 일원이었으며, 우리나라는 EU에 속해야만 한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의 가치를 지켜왔으며, 전면적인 전쟁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만나 전쟁 상황과 EU 가입 절차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집행위 권고를 두고 우크라이나로선 서방 통합 길목의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다만 가입 협상이 정식으로 개시되더라도 실제 회원국 합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상징적 의미만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장 최근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도 가입 신청부터 2013년 최종 승인까지 10년이 걸렸다.

집행위는 이날 우크라이나 외에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도 개혁 조처가 완료된다는 조건으로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조지아에 대해서는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