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귀어인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 40대 검거
전인수 2023. 11.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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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귀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귀어창업 대출금과 청년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A씨(40대·남)를 사기·보조금관리법·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사업' 대출금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 등 모두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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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어업인으로 속여 3억원 편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귀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귀어창업 대출금과 청년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A씨(40대·남)를 사기·보조금관리법·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사업’ 대출금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 등 모두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식 동해해경청 수사과장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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