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유턴'...신뢰 잃은 환경 정책

[앵커]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려던 정책이 철회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쇼핑한 물품을 종량제 봉투나 각자 챙겨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제도 시행 이전인 5년 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 기회를 정책 혼선으로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미화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 정책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심을 만들어 놓고 발생하는 파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찾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 역시 계도 기간에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금순 / 카페 운영 : 점주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비용 투입이 됐고 제도가 급선회하면 어떻게 보면 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엄격해지면 엄격해지지 뭐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또 한 번 나온 일회용품 정책 후퇴에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 달래기에 환경 정책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 계도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국가들이 앞다퉈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떨어진 행보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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