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5G요금제 곧 나온다…통신비 부담 얼마나 줄여주길래
46조 기업투자 패스트트랙 가동
하남 K팝 공연장 2025년 첫삽
정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30만~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6종 출시된다. 또한 통상 2년으로 운영되는 선택약정제도에 1년 단위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중도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LTE 호갱요금제(LTE가 5G보다 속도는 낮은데 비싸 호구 고객을 위한 요금제라는 뜻)’,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성)’라고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정부가 통신사, 제조사와 협의해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또한 정부는 수출투자대책회의도 함께 열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선별된 사업 18건(총 46조원 규모)에 대해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 사업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울산 온산 국가산단에 9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건설에 필요한 야적장·주차장용 부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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