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 토론회…“막대한 이익 낸 기업들 고통분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정유업계·은행권에 대해 ‘한국형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며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구조화된 양극화가 심화해 공동체가 위협받는 만큼,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또한 “정유사나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누렸지만, 민생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횡재세 도입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 분담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횡재세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수정하는 데 유효하고,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도 탁월하다”며 “갑론을박할 시기는 지났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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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