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 재료비도 삭감…“연구과제 줄일 수 밖에”

박해평 2023. 11. 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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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정부의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연연 학생연구원 인건비가 대폭 준 데 이어 연구 재료비마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출연연의 내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14개 출연연의 외부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예산이 올해 대비 30% 안팎 삭감돼 있습니다.

비정규 연구인력의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학생연구원 등 인력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연연의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적립금 63%가 이미 소진된데다 취지에도 맞지 않아 초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확/국가과학기술계연대회의 공동대표 :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만 그만큼 비율만 증액해준다고 하면 내년에 살아가는 데는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와 장비를 구입하고 시제품 생산에 쓰는 연구 재료비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재료비 기준으로 한의학연구원이 66%를 넘어 가장 많이 삭감됐고, 표준연과 천문연이 30%대, 기초연과 전자통신연, 기계연구원이 30% 못 미치게 삭감됐습니다.

외부인건비와 재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연구 현장은 크게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이어확/국가과학기술계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연구 구조조정이나 꼭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연구 아이템을 줄여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기술계는 박사후과정 등 미래 과학인력 지원사업들이 사라지면서 연구 다양성이 크게 위축돼 3년 뒤에는 과제 절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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