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도 못막은 가계부채 증가세…진화 나선 금융당국

[앵커]

금리는 떨어질 줄 모르지만 가계 빚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만 가계 대출이 6조 넘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증가세가 누그러질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7%를 훌쩍 넘어서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선언했지만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계대출은 10월 한 달 새 6조 원 넘게 늘면서,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이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전 달보다 줄었습니다.

대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증가로 돌아섰는데, 한국은행은 공모주 청약용 자금이나 이사철 비용 같은 일시적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시간을 두고 효과를 낼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으로 생활 자금 등 대출수요가 늘 수 있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할 더 강화된 규제인 일명 '스트레스 DSR'에 대한 구체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습니다.

1년에 대출원금과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 게 DSR인데, 여기에 변동금리 대출 상황까지 감안하도록 한 겁니다.

즉,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개별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도 지켜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어제 : "모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큰 틀에서는 급격히 늘어가는 것을 어떤 수로든 막는 게 큰 방향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래도 계속돼야 된다."]

또 빚을 원할 때 언제든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앵커]

정부는 급히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 때와 비교하는 자료까지 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는데 근거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문답 자료까지 내놨습니다.

"현 정부 들어 부채 총량은 줄었다" "2020년~2021년 월평균 증가 폭의 38%"라며 가계 빚 증가 우려를 방어했습니다.

두 달 전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대책 발표에도, 예상 밖의 증가세가 이어진 데 대한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별도의 기자설명회에선 "고신용자 대출이 80%에 가깝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 비중도 엄격히 규제해 금융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과거 유사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두세 달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부채 증가세가 곧 잡힐 거란 설명입니다.

[채상욱/부동산 애널리스트 : "특례보금자리론도 없앴고, (이전에는) 마감 마케팅, 절판 마케팅이 있었던 거 같아요. 10월 가계 부채에 너무 의의를 둘 필요는 없지 않냐, 11월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퍼진 공급 절벽 우려에, 지금이라도 빚 내 집을 사려는 '영끌 심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1년 뒤 집값이 추가로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이자 비용을 부담해도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르면 나중에 집을 매각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심리)이죠. 대출 규제가 들어간 시점도 너무 늦었죠."]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들도 심사 강화 등 기존 틀을 유지하거나 갚을 때 비용을 덜어주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더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까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GDP 규모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를 80% 선까지 줄이라고 권고했는데, 뾰족한 수단 없이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게 금융당국의 숙제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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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