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국조’ 당론 채택…민생 이슈로 정국 주도권 찾을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8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등 3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채 상병 사건·오송 참사 등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대여 공세 범위·수위 높여
이동관 탄핵안은 가능성 커

이재명 대표 인재위원장 맡아
내년 총선 인재 발굴·영입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안(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출범했다. 대여 공세의 범위와 수위를 높이고 민생 이슈도 던져서 여당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탄핵안이 남발돼 피로감이 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시 역풍이 크다는 지적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신속히 양당 대표와 논의해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다시 한번 의장께서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 이 요구를 신속 진행해주실 것을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안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안에 대한 대응이다. 현실성 낮은 편입안 대신에 시급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검찰 특수활동비 TF도 이날 출범하기로 했다. 민생 이슈를 던지고, 윤석열 정부 문제를 부각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예고됐던 탄핵안 추진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이동관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추진이 민주당에선 거론돼왔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의 검사 탄핵에 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시 보류’는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을 대하는 복잡한 심경을 보여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탄핵안을 두고는 비공개 의총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4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들이 인정되는 것 같고 탄핵할 만하다는 데는 이론이 거의 없었다”며 “다만 ‘이제 왜 검사 탄핵을 해야 되느냐’ ‘총선에 불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탄핵하지 말자는 건 ‘당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등의 반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아니냐, 보복 탄핵이다, 이런 프레임이 또 걸려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재위원장을 맡아 내년 총선 인재 발굴과 영입을 챙기기로 했다. 당규상 인재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순봉·신주영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