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비룟값 지원하라".. 농민단체 집회

전재웅 2023. 11.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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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농민들이 필수 농자재를 공공이 지원하는 법안 또는 조례를 제정하라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리포트▶"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농민 30여 명이 도청앞에 모여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미 가격이 오른 면세유와 비료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 차원에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필수농자재의 인상분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되면 전라북도가 이를 모두 떠안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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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민들이 필수 농자재를 공공이 지원하는 법안 또는 조례를 제정하라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자재 값이 크게 올라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는 생산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관련 조례가 논의중이지만 지자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정부 역시 비료 보조금 예산 천억 원을 삭감해 농가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농민 30여 명이 도청앞에 모여 집회에 나섰습니다.


수입산 농산물로 인해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데다 농사에 필요한 자재 값은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겁니다.


[김영재 / 익산농민회장]

"기름, 비닐,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값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정부는 농산물 값 후려치기에 여념없다."


실제로 면세유의 경우 2배 가량 올랐다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유는 20% 이상, 휘발유와 등유는 40%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질 비료 역시 2년 전 1만원 선에서 60% 내외로 크게 오르면서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여름 수해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오은미 / 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가격이 오른 면세유와 비료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 차원에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필수농자재의 인상분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되면 전라북도가 이를 모두 떠안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김신중 / 전라북도청 농산유통과장]

"필수 농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농가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정부는 대책을 모색하겠다면서도 내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원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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