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어쩌나...일부 이탈도

(앵커)
정부가 종이컵 사용금지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일회용품 보증금제에 대한 추진동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실시하면서 어느정도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제주로선 당황스런 분위기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 3백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돕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에서 이탈하는 매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보증금 제도를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텁니다.

00 카페 점장
"시행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그런 매장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결제에서 빼든가 아니면 결제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수량도 줄고 있는 추셉니다.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컵 반환량이 10월 1주차 18만 7천여 개에서 4주차엔 12만 3천여 개까지 줄었습니다.

한달사이 6만 4천여 개, 34% 넘게 감소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6월부터 미이행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개월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9건에 그칩니다.

제주자치도는 보증금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 이후 후속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00 카페 점장
"시행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만 이렇게 부담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다 떠넘겨 놓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매듭을 빨리 지어줘야 되지 않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고."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