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야당, 검찰의 마약수사 특활비 전액 삭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8일 입장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해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마약수사만 특정해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장관,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반론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가 어떤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에는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7년 이후 6년간 99억원(55%)이 감액돼 필요 최소한의 수준(8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