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축소 우려… 섣부른 편입 ‘경고’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上]

김포시민 1인당 복지예산 122만2천원, 서울 주요 區보다 높아
편입땐 예산 분배 과정 ‘재정 축소’ 불가피… 혜택 감소 우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이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경기도가 들썩이고 있다.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단체장과 지역 주민, 정치권은 복지 증대와 도시 인프라 개선,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 편입 이후 마주할 재정 위축, 규제 강화, 혜택 축소 등 이면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경기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복지, 도시 개발, 부동산 등 서울 편입 시 제기되는 우려를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김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도 시·군이 서울 자치구로 편입할 경우 자칫 주민 복지 수혜 폭 축소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포를 비롯해 고양, 구리 등 서울 편입 추진 입장을 낸 시·군은 비슷한 인구 규모의 서울 자치구보다 주민 1인당 복지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자치구 예산 분배 과정에서 재정 축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가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김포시 인구는 48만4천267명, 시민 한 명당 사회복지 예산은 122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구 107만6천명을 보인 고양시는 116만2천원, 인구 18만8천명으로 집계된 구리시는 143만원을 보였다.

1인당 사회 복지예산 지표는 지자체가 편성한 복지 예산을 주민 수로 나눈 수치로, 주민 한 명당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김포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 내 자치구의 주민 한 명당 사회복지 예산은 ▲강동 46만명·106만원 ▲송파 65만8천명·82만7천원 ▲강남 52만9천명·83만8천원 ▲관악 48만6천명·114만9천원 ▲양천 44만명·110만1천원 등으로 집계됐다.

은평(46만6천명·139만4천원), 노원(50만3천명·148만4천원)구를 제외한 서울 내 주요 구 모두 김포, 고양보다 주민 한 명에게 돌아가는 사회복지 예산이 낮게 도출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 서울의 복지 혜택이 경기도보다 양적으로 많아 서울 편입 시 시민 복지 수혜 폭이 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김포시 예산 총액은 1조6천103억원이고,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예산이 많은 강남구 총액은 1조2천847억원”이라며 “물론 김포에 다양한 요소가 있어 실제 편입 시 일정 변동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예산을 분배받는다면 (재정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포·고양·구리 등 지자체가 실제 편입할 경우 재정 규모 자체가 감소하며 복지 사업 축소와 그에 따른 주민 수혜 폭이 동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복지사업의 96%는 시·군이 자체 발굴해 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으로 도는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라며 “서울 자치구도 복지사업 발굴, 관련 예산 편성권은 있지만 재원 자체를 서울시로부터 조달받기에 시·군이 자치구가 된다면 전체적인 예산 축소와 그에 따른 복지 사업 위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