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 권한 위축 불가피… 주민 수혜 폭 줄어들어”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上]

서울, 자치구가 市에 재원 의존
도내 시·군보다 행정·재정 권한↓
향후 서울의 지원 규모가 ‘변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김포·고양·구리 등 경기도 시·군들이 서울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자치·예산 권한이 위축돼 주민 복지 수혜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경기도 시·군 단체장은 자체 세입으로 복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주도할 수 있지만 서울 자치구는 재정을 서울시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차이 때문이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8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군 복지 사업비를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자치구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에 향후 서울의 지원 규모가 변수가 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울 자치구 모두 김포, 고양 등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상황이라 이들 시·군 입장에서는 재정 축소와 기존 복지 사업 예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진 교수는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를 배제하고 김포‘구’에만 행정·예산에 대한 특례를 주진 않을 것”이라며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서울시가 김포 등 편입 시·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포, 고양 등이 자치구로 편입되면 기존에 이들 지자체가 진행하던 복지 사업, 재원 투입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올해 서울시 총예산 47조1천90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4%(15조9천506억원)다.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 25개 자치구 지원 예산 6조7천736억원으로 14.4%를 차지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와 25개가 넘는 자치구 지원에 사용해야 할 서울시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 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 자치구의 징수 권한이 시·군보다 작다는 점을 지적, 복지 등 자체 예산 운용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김포, 고양 등은 경기도라는 광역단체 소속 시·군으로서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 소득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만 걷을 수 있으며 재산세 역시 50%를 서울시로 보내야 한다.

남 교수는 “이 부분만 놓고 봐도 김포는 서울 자치구로 편입 시 기초적인 예산 수립 권한이 줄어들 것이며 복지 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남 교수는 “향후 특별시 산하에 별도의 시를 둬 시·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된다면 (서울 편입 시·군의) 복지 예산 축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순 있겠지만 이 역시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