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에 2차전지 등 하루 새 급등락…주식토론방선 “윤석열 만세” → “이게 나라냐”

김포 ‘서울 편입’·일회용품 규제 완화 놓고 시민들 반응 싸늘
“정부 잇단 총선용 정책에 연금개혁 등 중요 의제 묻혀” 지적

정부·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6개월 금지’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꺼내든 것을 두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대중의 투기 심리와 욕망을 자극하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졸속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특위 간사가 같은 당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매도 금지는 지난 6일 곧바로 시행됐다.

경향신문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지에서 만난 시민들 중에는 공매도 금지 등을 총선용 표끌이 정책으로 여기는 이가 많았다. 이모씨(28)는 “공매도로 첫날 주가가 급등한 지 하루 만에 들고 있던 종목이 -6%를 찍었다”며 “김포 다음엔 공매도라는 문자를 봤는데 ‘내 자산이 문자 한 통에 놀아나는구나’ ‘내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개돼지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여의도 한 증권회사에 다니는 펀드매니저 성모씨(49)는 “공매도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잘못한 건 맞다”면서도 “그래도 시스템상으로 고쳐가야지 이렇게 규제부터 하는 건 졸속”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로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 2차전지 주식 종목 토론방에는 “윤석열 만세”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다가 주가가 전일 대비 14.20% 떨어진 이날엔 “이게 나라냐” “끝없이 추락한다”는 악평이 달리는 촌극이 벌어졌다.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주식시장이 코인판, 강원랜드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7년차 개인투자자 박진섭씨(26)는 “1년 내내 주식이 떨어졌는데, 공매도를 금지하면 잠깐 반등할 수는 있겠다”며 “개미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단비를 위해 시장을 파괴해버리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개미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까지 주식이 오르기만 한다면 여당표는 확보된 거라 보고 시행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당의 이슈성 ‘정책 몰이’로 정작 필요한 논의가 묻힌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준규씨(29)는 “연금개혁 같은 굵직한 의제는 건드리지 않고 얕은수를 쓰는 것 같다. ‘너 김포 살아도 서울 사는 거야’ ‘너도 주가 오르길 바라잖아’라고 부추기는 게 맞나 싶다”면서 “욕먹기는 싫고 티는 낼 수 있는 정책만 제시하는 듯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성 정책 발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쇼하듯 발표한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중요한 과제들이 정치 의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매표에 가까운 정책으로 뒤덮이고 있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는 합리적 절차를 밟지 않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보다는 준비가 돼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면서도 “모두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제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지현·강은·김경민·오동욱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