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납 앞두고 해외연수 추진한 충북도의회..의원별 담당 업무도 모른다

이태현 2023. 11. 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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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이시간을 통해 충북도의회가 예산 반납을 앞두고 의원 22명이 참가하는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연수에서 개별 의원들에게는 각각의 주요 업무가 주어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서 안에는 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위해 준비했던 사전 활동들도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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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이시간을 통해 충북도의회가 예산 반납을 앞두고 의원 22명이 참가하는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연수에서 개별 의원들에게는 각각의 주요 업무가 주어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의 정책테마연수 실행계획서입니다.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이 계획서를 보면 도의원 22명이 다음달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을 방문합니다.

북유럽 국가의 저출생 대응 전략과, 선진 지방 자치 사례, 유럽 농업 탐구가 그 목적입니다.

<그래픽>
26페이지 분량의 계획서 안에는 개별 의원들의 담당 분야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자신이 어떠한 업무를 맡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A도의원
"(이번 연수에서 의원님이 맡으신 분야가 있을까요?)저도 있는데 자료를 자세히 한 번 봐야되는데.."

계획서 안에는 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위해 준비했던 사전 활동들도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은 간담회나 토론회, 기관 방문 등으로, 일반적인 의정 활동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갑니다.

<녹취>최진아/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
"정책테마계획서를 보면 사전활동도 각 위원회에서 의정활동했던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모든 내용을 넣었다싶을 정도인데..이런 식이면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정도 아닌지.."

앞서 지난 2월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로 연수를 떠났던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연수 보고서 역시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그래픽>
체코의 프라하 소방서 방문을 통해 얻은 결론이 "인근 지역과의 재난 대응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시민단체는 해외 연수를 통한 도의회의 뚜렷한 목적과 성과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수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국가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당시 연수에 참가했던 도의원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충북도의원 35명 중 해외 연수에 나서는 의원은 28명.

이들에게는 1인당 5백만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됐거나 지원될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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