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총선 겨냥…정부, 주택·일반 전기료 동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만 인상
4분기 가스요금도 묶어 ‘충격 완화’
한전, 자산 매각·인력 감축 ‘자구책’

정부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요금만 올리기로 했다. 4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내년 봄 총선 등을 고려해 저항이 덜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용 전기료만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9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용 고객(약 44만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한다.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전압이 3300~6만6000V 이하인 산업용(을) 고압A 요금은 kWh당 6.7원, 고압B(154㎸)·고압C(345㎸ 이상)는 kWh당 13.5원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전압이 높을수록 시설 규모가 크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은 다음으로 미뤘다. 산업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라며 “이들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용만 올린 것은 이들 기업이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을) 사용자는 전체의 0.2% 수준이었지만 전기 판매 비중은 49%를 차지해 주택용(15%)과 일반용(23%)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여기에 산업용 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도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4분기 가스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45.8%나 올린 데다,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충격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한전은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터 매각과 한전KDN 지분 20% 등 자회사 지분 매각 추진계획도 내놓았다. 또 정원 조정과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약 1200명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