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민형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차고 넘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이동관 탄핵에 대부분 이의 없어
- 방통위, 5인 행정기구인데 2명이 14건 안건 의결
- 이동관 탄핵 사유 없다? 헌법과 법률 위반 있어
- 박민, KBS 사장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 '부적격'
- 공정성 생명인데.. 편향적이고 방송 개입 의지 드러내
- 12명 후보 중 유일하게 방송경력 없고 윤리적 문제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다음은 민주당 측 입장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화가 잘 안 되는데요. 오늘 민형배 의원님께는 이동관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어제 청문회 이야기 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결됐다고 합니다. 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민형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오늘 의총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늘 탄핵 여부 결정할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결정을 못했어요.

☏ 민형배 > 잘못 알려졌어요.

☏ 진행자 > 잘못 알려진 겁니까?

☏ 민형배 > 오늘 논의를 하고 결정은 내일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오늘 이미 알려졌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의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이의가 없었다.

☏ 민형배 >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어느 의원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분이 없었거든요. 오늘 논의 과정에서.

☏ 진행자 >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 탄핵하려면, 지금 국민의힘 쪽 얘기입니다.

☏ 민형배 >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 진행자 >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뭐냐,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두 가지가 주요하게 국민의힘 논거인데.

☏ 민형배 > 우선 3개월 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꾸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만이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아마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처럼 방송장악 음모를 날 것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들 들으셨겠지만 방통위가 하는 지금 KBS 이사진 재구성 과정이나 방문진에 관한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 보수정권 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한 속도전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핵심적으로 헌법 위반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할 때 보면 구체적 법률 위반 사실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데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 어떤 게 있는 겁니까?

☏ 민형배 > 우선 방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1항, 13조 2항 위반이 있는데요. 지금 방통위가 5인 합의제 행정기구거든요

☏ 진행자 > 네, 그렇죠.

☏ 민형배 > 그런데 딱 두 분이서 무려 14건의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21조 1항 언론 자유와 보장 조항하고 방송법 4조 2항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이 대목은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KBS MBC JTBC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건 방송 편성에 대해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개입해가고 있는 거여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 중에 지난번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 사실관계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건 명백한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 18조 1항하고 20조 1항 방심위 독립적 업무수행 이걸 명백하게 위반했어요. 제가.

☏ 진행자 > 아, 방심위.

☏ 민형배 > 그렇죠. 방심위에다 신속 심의 안건 처리 방침을 전달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는 이 지시하는 회의를 회의자료를 안 만들어서 구두로만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방심위에 그러니까 방통위의 가짜뉴스대응TF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방심위원장한테 보고하는 문건이 드러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이나 방문진법 위반사항도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 진행자 > 특히 방통위는 국가기관이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방심위라는 민간 기구에다가 어떤 협의를 하거나 지시를 했다.

☏ 민형배 > 그럼요. 제가 상임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께 물었죠. 누가 도대체 권한이 없는 방심위가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 심의 권한이 없는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어서 도대체 누가 이걸 하도록 한 거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스스로 했고 국장들하고 상의해서 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심위의 회의자료를 쭉 보니까 방심위에서는 이런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계셨어요. 그 회의 자료를 쭉 보니까 그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방통위와 긴밀한 협의아래 한 거다라고 거기 고백을 했죠. 저희들이 그 회의록까지 볼 건 생각을 못하셨겠죠. 겉으로 표명하고 있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시 협조 관계는 전혀 다른, 근데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이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 한번 점검해 봤고요. 말씀 들어봤고요. 어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있었는데 먼저 적격 부적격 여부 말씀 좀 주시죠.

☏ 민형배 >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분이다, 부적격이다.

☏ 진행자 > 앞서 홍석준 의원은 여러모로 자질이 충분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의 7가지 검증 기준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 민형배 > 그 7가지 검증 기준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선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 공정성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념 편향적이에요. 굉장히 이념 편향적이어서 특히 특정 정치 진영에 편향적이에요. 그것은 이분이 써온 칼럼 그리고 이분이 법조언론인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의 회장을 하면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게 드러나고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편향성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분이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언론사에 있었고 그런 활동을 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지향이 그것도 수십 년간 한 곳에서 일을 해 오신 분의 이를테면 이념 편향성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KBS 사장을 맡으면 바뀔까요?

☏ 진행자 > 보통 그런 소신을 인정해서 보통은 자리에 보내지 않나요?

☏ 민형배 > 아니죠. 여기는 명확하게 가서 방송 장악해서 우리 편이었으니까 우리 편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 다른 말로 하면 공영방송 KBS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에 MB정권 시절이죠. 그때 보면 이렇게 해나가는 그 5가지 이 흐름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낙하산 사장 투입이 두 번째 단계거든요. 낙하산 사장이 가고 나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바로 경영진들을 교체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 진행자 > 어제 주진우 라이브 얘기가 직접 나왔는데요.

☏ 민형배 >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이분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꾸 방송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요.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님 인터뷰하실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성 역량이 KBS 사장을 맡기에는 안 어울려요. 지금 12명의 후보가 원래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 방송 경력이 없는 유일한 분이에요. 신문기자만 했던 분이에 또 있어요. 이분이. 윤리적인 문제도 도대체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까 7가지 그거 말씀하셨는데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요. 민 의원님 따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민형배 > 근데 저한테 너무 시간 안 주신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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