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대통령실 "사법신뢰 회복 적임"

조한대 2023. 11. 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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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법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새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선택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진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사법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러한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새 후보자 지명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거란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빠른 후보 지명에는 대법원장 공백을 우려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를 염려하며 "일선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하루라도 일찍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punch@yna.co.kr)

#윤석열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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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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