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 與 "신뢰 복원 적임자" 野 "철저 검증하겠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66) 전 대법관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법관이 법원 신뢰 복원의 적임자라며 추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희석 국힘 선임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재직 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며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민주당에게는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였다"며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 후보에 '친한 친구의 친구'이자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아집"을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후보자가 사업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 한다"며 "조희대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3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