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위해 10개 부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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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산업 기술 보호와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대응단에는 국정원과 법무부, 산업부, 검·경, 특허청 등 10개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여합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가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제 협력의 구심점을 맡고, 대검이 수사를 담당, 산업부가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 산정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도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의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후 출범하게 될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대응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158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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