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쌍특검·탄핵’ 삼각 공세…정국 주도권 전환 시도

채 상병 등 국조 3건 9일 처리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
- ‘정쟁유발’ 비판에 일부 신중론도

최근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국민의힘이 각종 정책현안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에 비해 수권정당으로서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3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바 있는데, 국정조사 카드까지 더해 대여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카드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장관 탄핵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직전에 최종 결정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거론되는데, 당내에선 신중론도 일부 있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는 만큼, 탄핵 사유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 총선 출마설이 있어 탄핵이 오히려 한 장관 입지를 굳히는 역효과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의석수만 믿고 탄핵 소추안을 남발하거나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장관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논의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