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女 20명 살해" 예고글 올린 남성, '살인예비죄' 인정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날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이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살인을 목적으로 30㎝가 넘는 흉기를 구입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글을 게시한 날은 20대 남성을 살해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이 범행을 저지른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씨는 3-7월 사이에도 커뮤니티에 "한녀(한국 여성)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는 등 여성을 향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글을 1700여 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여성 혐오감과 증오심을 기반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게재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법원은 이 씨의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여성 혐오성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