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지역 화폐 예산 또 미편성…사업 축소될까?

[KBS 춘천]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은 일단 자체 예산만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카드나 지폐를 쓰면,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 화폐.

강원도에서는 양양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 발행된 지역 화폐는 모두 6천억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역 화폐는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비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그만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일단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내년 사업 진행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환급률 감소 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성빈/동해시 경제과장 : "동해시는 '동해페이'를 올해와 동일하게 8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올해 8%인) 인센티브(환급률)는 6%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식이나 숙박 등 서비스업이 많은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이 특히 걱정입니다.

[이상무/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아무래도 음식·숙박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지역적인 타격이 심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에 지역 화폐 국비 지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5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화폐 국비 지원은 생활 예산이라며 이번 심의에서도 증액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지역화폐를 둘러싼 진통은 올해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