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원주]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유명무실…“실제 부과 1%”

[KBS 춘천] [앵커]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의 하나가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말뿐인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녁 시간, 아파트 주차장이 차들로 꽉 찼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진출입로까지 버젓이 주차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어쩔 수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여기에 차 대지 말라고 하면)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성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명 구조 출동 후 돌아가던 소방차가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20여 분 동안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송해욱/원주소방서 문막119안전센터 소방교 : "다행히 (다른 긴급) 출동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만 또 출동이 있었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연결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전국에서 2만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290여 건. 전체 신고의 1.4%뿐입니다.

법 적용 대상이 2018년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상 '새 아파트'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시만 따져봐도 240여 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3곳만 해당합니다.

[송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민주당 : "(오래된 아파트는) 더 위험하고 재난이 커질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차 댈 곳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실제 법 개정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평창 용평면 공장 부속 연구실 불…건물 전소

오늘(8일) 오전 9시쯤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의 한 공장 부속 연구실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구실 건물 한 동과 실험기 등이 불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 원주서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8일) 원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전국 콜센터 노동자의 직접 고용과 쉴 권리,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 중인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공단 소속 기관 직원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며 가두 행진도 벌였습니다.

앞서, 건보 고객센터지부는 이달(11월) 1일부터 건보공단 앞에서 집행부 단식과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브랜드콜택시’, ‘티머니 온다택시’로 전환

원주브랜드콜택시가 이달(11월) 15일부터 차세대 콜 시스템인 '티머니 온다택시'로 전환됩니다.

원주시는 기존의 브랜드콜이 상담원 통화로 인해 배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택시 위치 실시간 표시 서비스가 없는 등 편의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머니 온다택시'로 전환되면 전화 호출은 기본 브랜드콜 번호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앱 호출은 시내·고속버스 통합 예매 앱 '티머니GO'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 내년도 반값 농자재 신청 접수 시작

횡성군이 지역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12월) 8일까지 내년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농약과 비료, 모종 등 농자재 구입비용의 절반이 지원됩니다.

횡성군은 올해 28억 6천만여 원을 들여 5,500여 농가에 반값 농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