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감사, 민주당 `與추천 상임위원 편향` 주장으로 공방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 추천 몫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펴며 공세를 벌였다. 특히 지난 추석 명절 기간 김용원 상임위원이 고향인 부산 영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이라는 문구에 자신의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건 것을 두고 '정치행위'라고 공격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어떻게 직함을 팔며 현수막을 거느냐. 정치 운동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차관급 현직 공무원 중 본인 얼굴을 현수막으로 내걸어 홍보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현수막을 1거는 게 불법인 걸 아느냐.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얼굴을 알리는 것이 총선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김 상임위원이 앞서 영도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부산 지역 외곽 조직을 이끌었고,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현재로선 (출마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면서 "(현수막 게시가) 선거운동이나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향 마을 분들에게 인사한 것'이라는 게 김 상임위원의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저는 고향 마을에 사무실을 두고 시골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고 구민들을 매일 접촉하다가 갑작스레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받았다"며 "여기 업무가 바빠서 마을에서 죽었냐 살았냐 해서 내건 현수막"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임기를 시작한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인권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동주 의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고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한 법안'이라고 발언했나"라면서 "정말 상식 이하, 수준 이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상임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정당하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그런 사유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이 상임위원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은 위헌성이 강력히 추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에 대해 질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이어지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고성에 탁자도 치는데,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인권위 증인들에게도 좀 합당한 처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 상임위원이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전북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그렇게 치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시 동기이고, 이재명 대표를 변호해서 전관예우·무료 변론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편향성 주장을 안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