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 공감대 이뤄져"...국민의힘 "방통위 식물부처 전락"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방통위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 속으로 내몰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윤두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 승인과 허가 기간이 지나면 각 방송사는 사상 초유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헌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 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만 38개, 140여개 방송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과 허가를 의결하지 않으면 이들 방송사들이 무허가 방송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 SBS와 KBS2, 지역 MBC 등이 내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재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행정청의 문제로 제때 허가를 받지 못해 일부라도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불법의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뉴스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나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정책의 수립도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의 신속심의와 방통위 처분 등 구제조치를 적기에 진행하기 어려워 AI 활용한 상대 후보 비방 등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내일(9일) 오후 본회의 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되면 본회의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안건으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습니다.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