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소각장 설치 ‘제자리 걸음’…내년 국비예산 0원

나상길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이 8일 오전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내년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내년 환경부의 소각장 관련 인천지역 예산도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동·서·남·북부 등 4개 권역 소각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착공은커녕 일부 권역에서 입지조차 못 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중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분야에서 인천에 책정해 있는 예산은 0원이다.

반면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지자체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상길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 등은 인천시가 군·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시의원은 “환경국이 제출한 내년도 소각장 건설을 위한 업무 계획에 소각장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TF를 구성해 매번 회의를 하고 의원에게 보고하며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동부권은 아예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서부권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직매립 금지인데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8일 오전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특히 이순학 인천시의원(민주당·서구5)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 대해서 국무총리 산하 조정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안에 총리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문제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인천시가 강하게 중앙정부에 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기와 서울의 의원들을 만나면 매립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총리실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현장 실습 등을 추진해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와 서울의 실무자들이)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물러난다”며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과 협조해 조정위원회 설치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도 맹비난했다. 수도권 매립지 1∼3 매립장은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있다. 4매립장은 아직 매립이 이뤄지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다. 85%가 김포에, 15%가 인천에 걸쳐 있다.

이 시의원은 “김포시가 제4매립장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인천 서구 주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장의 발언은 4자 합의가 뭔지도 모르고 한 망언”이라며 “인천시는 이런 망언에 대해서 뭘 했느냐”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